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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식 민원답변 개선 필요
구는 성실한 답변자세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기사입력 2014-08-25 오후 2:04:00 | 최종수정 2014-08-25 14:04   


홍제동에 살고 있는 A씨는 어느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이상한것을 발견했다. 동네주민들이 모르는 곳에 식재가 조성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사는 홍제동에 많은 애착을 가진 주민으로써, 동네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 참여해 왔다. 푸른숲 가꾸기 행사도 그중에 하나로, 시행업체가 주최한 주민설명회에 가서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열성적인 주민이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때 있지도 않았던 식재가 조성되어, 처음에는 무단공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해당 장소에 대한 점용허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해당 장소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이며, 그 식재는 우리구가 조성했으니 문제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원을 신청했던 A씨는, 더욱 의아해졌다. 또한 A씨는 해당 공사지역이 "동네숲 가꾸기"공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답변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
 '동네 숲 가꾸기'행사는 2012년 홍제동에서 진행된 공사로,이는 주민참여와 소통에 의한 도시녹화를 하고자 시민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홍제동 40-67 번지를 비롯한 홍제동 750㎥의 면적에 대해 식재를 조성한 공사다.
 푸른숲 가꾸기 사업으로 참여해서 들어온 업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구의 시행계획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고, 해당 번지는 분명히 동네숲 가꾸기의 대상지가 아닌데, 대상지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40-163번지에 "동네 숲 가꾸기"의 행사의 일환으로 공사를 했다면, 해당 공사 계획이나 결과에 내용이 나와 있을것으로 판단, 문의를 해보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해당 계획변경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민원신청서를 넣었고, 답변은 서울시가 아닌 해당구청에서 온 "주민상담으로 진행한 내용이니 문제없고, 해당 부지는 공원용지로써 식재를 조성했다는 "라는 답변으로, A씨가 물어본 40-163번지의 공사 계획이나 결과에 대한 답변을 원했던 A씨는 처음에는 시행업체가 무단으로 식재를 점유한게 아닌가라는 의문으로 시작했으나 그 의문은 구청에 대한 불신으로 변했다. 물어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 동문서답식 답변만 일삼고 있기때문.
  이에  다시금 A씨는 "40-163번지가 동네숲 가꾸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원이용시설관리대장을 공개할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해당 지역은 동네숲 가꾸기 조성지이며, 문제가 없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고, 그 즉시 "공원이용시설관리대장" 이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해당 자료를 찾을수 없다는 이유였다.
   화가 난 A씨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고, 국토교통위원회에 민원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이며, 국토 교통위원회에 문의한 민원은 2차 보류된 상태이다.
  A씨는 "국가가 잘못된 행정을 했으면, 시인을 하고 수정해야 할 것인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문서답식 답변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처음에는 인왕산 자연공원이라 식재를 조성했다더니, 나중에는 동네숲 가꾸기의 대상지라며 말을 바꾸고, 그에 대한 데이타 또한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신뢰할 수가없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담당자는 "신중한 답변을 위해 기한이 더 필요했을뿐."이라며 해당 내용을 강하게 부정했다.
  현재 민원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 외에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답변시스템은 소요기간이 일주일정도가 걸리며, 그나마도 민원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할 수 있는건 답변 만족도에 대한 점수 뿐이다. 즉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경우는 다시 민원을 넣는수밖에 없고, 다시 몇일간을 보내야 하는 시스템이며, 그에 따른 시간소요의 부담은 민원인의 몫이며, 답변의 검증또한 민원인의 몫이 되는 것이다.
  A씨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최초의 민원을 넣은것은 올해 2월로 6개월동안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해당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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