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태의 근절, 서울시부터

   이번 대책은 앞서 내놓은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은 두 번째 방안이다.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가 시민 민원인(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여러 부서 방문과 개별 서류 접수), 민간 위탁단체(동일 자료 반복요구), 투자·출연기관(시 업무 떠넘기기, 권위적 태도와 막말, 일방적 업무지시와 빈번한 회의소집, 방문요구), 인허가 신청자(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위 ‘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예컨대,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10가지를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으로 제정·선포해 윤리지침으로 삼도록 하고, 어겼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동안 비리·비위에만 적용됐던 공무원 징계대상으로 검토한다. 반면 우수 공무원에겐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시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퇴출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재개발재건축, 민간위탁 등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0대 분야 각각의 ‘甲乙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담는다. 시장 직통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甲乙관계 혁신대책」을 수립·발표, 이제 갑옷을 벗고 갑을 간의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은 두 번째 공직혁신 방안으로, 서울시가 지난 2~3년 간 불평등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대한다는 항의·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박 시장이 대책을 지시, 마련됐다.

   지난 2013년부터 대부분의 계약서·협약서를 작성할 때 갑을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청책토론회를 열어 잘못된 계약 관행을 바로잡았으며, 식품안전 행정지도·단속에 시민을 동참시켜 공무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부당한 갑의 행태가 없어지지 않는 원인은 윤리지침의 부재, 충분한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을의 입장 공감 미흡, 갑의 부당행위를 조장하는 제도적 허점, 재량권 범위 불분명, 공무원 스스로의 행태·의식 개선 노력 부족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9월 부터 선보일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장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원순씨 핫라인'에 을이 부당한 행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을 간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