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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정의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2013587 2018-05-15 정인화의원 등 11인 첨부 이미지첨부 이미지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60회 ▶ 제안이유 및 ..
| 19.05.15 19:50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 14.09.22 17:12
도시정비구역內 국유지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것으로 봐야
국가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한 경우,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 14.09.04 17:29
부당한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 해지됐더라도 가압류신청자에 책임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에서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7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 가..
| 14.08.25 14:09
고졸자도 법조인 될 수 있는 다른 통로 있어야
‘제도 개선 TF 단장’ 김 한규 서울회 제2부회장‘   대학교를 안 나온 고졸자도, 저같이 늦게 철든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
| 13.12.26 11:32
동성커플 혼인신고 서대문구청 "수리 불가"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영화감독 김조광수(48)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씨가 혼인신고를 한다.하지만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 13.12.12 14:54
아파트서 10억대 도박판 벌인 가정주부 등 3명 불구속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영수 부장검사)는 강남 일대 아파트에서 1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죄)로 A(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도박에 참가한 혐의(..
| 13.12.03 17:35
바람둥이 100억대 재산 아내 몫은 고작 8억?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100억대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재산 분할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전업주부가 이혼 때 재산의 40..
| 13.12.03 17:30
상가 보증금, 1년 단위 연9% 한도 인상 가능
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9% 한도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재계약의 경우..
| 13.12.03 17:19
변양균,1만원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변 양균(64)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이 김석원(68) 전 쌍용 그룹 회장이 허위 진술을 해 기소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
| 13.12.03 17:09
황 우석, ‘줄기세포주’ 항소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황 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시절 만든 사람 배아줄기 세포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줄기세..
| 13.12.03 16:52
봉투 겉면에 빨간 글씨 독촉장 못쓴다.
도를 넘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채권추심업자들은 앞으로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 13.08.23 12:53
칭찬과 벌은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하라(1)
어머니는 내 자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낳으셨고 젖을 먹이면서 옹아리를 할때부터 품에 안고 길러서 아이의 특성, 성질, 좋아하는일, 싫어하는 일을 가릴 것 없이 가..
| 13.08.22 11:28
노동 법률상담(3)
Q. 지난번 노동법률상담 글을 보니까 1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이고, 이날은 쉬어도 임금(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했는데요, 유급휴일이 있으면 무급휴일도 있을 것 같은데..
| 13.07.30 17:01
노동 법률상담
Q.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월급을..
| 13.07.24 16:42
百姓이 될 것인가? 市民이 될 것인가?(2)
그런 탓에 독재자를 쓰러뜨린 김재규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반국가 활동이 되었고, 또다시 군부의 군홧발에 짓밟히려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세계 어느 나라에..
| 13.07.24 14:28
잃어버린 세월 <1>
누가 전화를 건지 모른다.따르릉 따르릉새벽잠에 깊이 빠진 귀가에 전화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아이고 웬 전화가 이렇게 야단을 처!”미진은 손가락하나 움직이기도 싫..
| 13.07.24 14:24
무지갯빛 옷
최림이젠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한다.생각에 머물기만 하던 강 저편 그곳손안에 있던 것들, 연결의 끈그 무엇인가 다 내려놓고또 다른 세계를 향한 발걸음마음 속 무지..
| 13.06.24 10:39
독립공원을 돌아보며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공원<현저동 101번지>은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슬픈 곳이고,우리가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 독립공원에는 엄밀하게 말해서..
| 13.06.24 10:37
마 덩굴보다 못한 인간!
마라는 작물.아니 정확히 말해서 야생식물은 덩굴성식물로 대단한 저력을 지닌 식물이다. 그래서 그 뿌리인 마가 그렇게 약효가 있고 사람에게 유익한 작물로까지 발전을 하..
| 13.06.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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