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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 풀지 못한 의혹 '청소업체위탁'
무자격업체 대표이사 증인출석까지 했지만, 호통만 치고 "끝"
기사입력 2014-11-28 오전 9:35:00 | 최종수정 2020-04-10 오전 9:35:31   


  문제에는 해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하는일이라는 더욱 그렇다.

서대문구에는 아직 드러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그중 하나를 뽑자면 청소위탁업체에 대한 일이다. 구는, 과거의 청소업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묻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서대문구가 주식회사 한누리와 관내 뒷골목 청소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은것이 시작이었다.

   2011년까지는 각 동 주민센터에 1명 정도의 미화원을 배치하여 동 자체적으로 뒷골목을 청소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사회적기업에게 청소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동년 1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자본금 500만원인 주식회사 한누리와 수억원 규모의 청소용역을 체결했다. 

최초 500만원으로 설립한 법인, 주식이 늘어난것은 서대문구에서 사업을 받고 난 이후의 일이다.

  계약 당시 이 회사는 그 동안 청소에 대한 사업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계약능력 심사 규정에 미달되어 당연히 탈락되어야 함에도 우리 서대문구와 계약한것은 특혜중에 특혜다. 관급사업은 한번하면 그것이 실적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곳에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누리는 뒷골목 청소 용역에 대한 경력이 없는데도 선발했고, 인원구성 23명을 보면 모두 다 입사연월일이 2012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0년 6월 18일로 되어 있으며 업태는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업종으로는 건물 청소용역 소독업으로 되어 있는 회사를 급조로 섭외하여 용역을 줬다. 

입찰을 하기 이전에 본점을 서대문구로 이전, 낙찰에 대한 확증이 없지 않고서 가능한가

   이 업체는 본디 경기도에 있던 업체였으나, 서대문구에 입찰 하자마자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낙찰을 받자마자 인원을 뽑았고, 이에 직원들의 입사일이 죄다 12년도 1월로 되어있다. 즉, 낙찰 받는 순간에도 청소를 할수 있는 직원은 1명도 없었던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액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능력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 당시 뒷골목 청소에 대한 입찰 당시, 4개 업체 가  6억 5천만원, 두 개 업체는 7억대인데 비해, 주식회사 한누리는 응찰 8억 2천만원으로 가격을 제시했는데 한누리가 낙찰이 됐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업체를 임의로 낙찰시킨다면, 굳이 입찰이라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다.  또한, 8억 2천만원은 서대문구에서 잠정적으로 예상한 금액인 8억3천만원에 근접하는 수치다.

  게다가 이 한누리에는 과거 문석진 구청장의 선거활동을 도왔던, 김OO씨와 임OO씨를 관리직으로 채용시켰고, 이들에게 정해진 임금외의 금액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특혜를 줬다.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비롯해, 증인요청을 해서 질타했지만 결국 수정된것은 없고, 2014년도에는 한누리가 입찰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용해졌다. 그러나 현재 강동구에서 관련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바, 이것 또한 서대문구에서 청소를 한 실적을 바탕으로 입찰해서 진행한 것이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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