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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신림선 백련사에서 신촌까지 5개역 확정
민자자본 유치와 서울시 적자로 인한 난항, 공사일자도 알수없어
기사입력 2013-07-31 오후 5:22:00 | 최종수정 2013-07-31 오후 5:22:04   



서울시가 경전철 10개 신설 노선과 3개 후보 노선 등 총 13개 경전철 사업 추진을 골자로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24일 발표하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업계획만 두배로 늘려놓고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거나 당자사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노선 계획이 포함돼 있어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불신하는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 나온 대규모 개발계획인 만큼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도 제기되고도 있다. 용인, 의정부, 김해 경전철이 이미 막대한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 인센티브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추진된 서울 경전철 7개 노선의 경우 신림·동북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하지 못해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뾰족한 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10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8조 5,000억원. 이중 서울시가 절반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의 적자 규모가 2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10개 노선은 기존노선 중 타당성이 재검증된 ▲신림선(여의도~서울대) ▲동북선(왕십리~지하철 4호선 상계역) ▲면목선(신내동~청량리) ▲서부선(은평구 새절~서울대입구) ▲우이신설연장선(방학동~신설동) ▲목동선(신월사거리~당산) ▲난곡선(보라매공원~난항동) 등 7개 노선과 정부의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위례시도시~신사역) ▲위례선(마천역~복정역)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등 3개 노선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서울시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서울 지하철은 인구 1만명 당 0.31km 수준으로 ‘런던 0.57km’, ‘파리 0.43km’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반면 1일 이용객은 701만명, 혼잡도 역시 평균 154%로 높아 철도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경전철 확충, 지하철 연장 등을 통해 도시철도망을 구축해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64%에서 75%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는 신림선과 동북선은 협상 재개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절차를 통해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완되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은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시는 이번 변경 안에 대해 7~8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검토, 지속가능성 평가 및 주민공람,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 확정요청 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을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두고 향후 10년 이내에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접근 가능한 철도 및 보행 중심 교통체계로 재구성하겠다”며 “특히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수요 과다예측 등 경전철 민자 사업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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