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人事)는 만사(萬事)가 만사지탄(萬事指彈)으로!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흔히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란 단어로 공무원들을 비판하곤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람들을 챙기는 내부 결속력 혹은 자리다툼에 있어서는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과는 거리가 멀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 사회라는 조직이 움직이고,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또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는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대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또 공무원 인사규정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우리 나라 공무원 인사에서 뇌물이 등장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수많은 인사권자들이 인사와 관련된 뇌물로 인해 막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내 사람 챙기기, 줄서기가 당연시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며, 나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알량한 힘자랑과 그 힘을 이용한 비자금과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 외부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자 (개방형 인사제도) 하는 이 별정직이란 제도가 순수했던 그 취지와는 달리 요상하게 비틀어져 이용되고 있는 느낌에 입맛이 쓰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3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체육지도사, 영양사) 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하 생략~

이것은 금년 2월에 공고된 서대문구 별정직 공무원채용 공고이다.

일반시민들은 이런 공고를 그저 무심히 지나치지만, 취직난의 백수들이 넘쳐나는이 시절에는 이런 공고가 뜨면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능력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다수의 구민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이런 공고에 모여든 능력자들 중에 진짜 능력자가 채용됐는지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채용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해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선 체육지도사(지방별정직 사회체육업무 총괄 관리)에 지원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관련분야의 석,박사 학위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학사출신의 능력자가 채용됐다고 한다. 또한, 영양사(별정직) 채용도 유사한 경우라고 한다.

학벌보다는 가진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채용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석, 박사와 경력을 가진 능력자들이 납득할 수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내부, 외부의 인사위원회를 통한 채용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요청에 미적거리는 구청의 태도와 말 돌리기, 가능한 어려운 단어를 써가며 설명하려는 것에서 ‘ 계획적인 꼼수’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공무원 인사비리의 기본은 금전적인 뇌물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진행되는 것이 성접대로 시작되는 향응,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성상납’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겠지만, 채용공고를 둘러싸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부적절한 불륜관계 등 민망한 단어가 청각을 자극한다.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검증되는 과정에서 어느 대상을 위해 능력자들을 배제해갔다는 느낌이 드는 오해가 그저 오해로 끝나고, 혹시 ‘들러리 꼼수’라는 게 작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착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이 채용공고가 한 사람을 뽑기 위한 ‘채용공고’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채용과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즉, 대상자의 해당 구청 근무능력과 그 신분을 확인해주는 제도적 장치, 내부의 대상자와 외부의 지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구청공무원들의 인사는 구청장의 권한이고, 모든 인사업무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의 책임이다.

구청장이 지는 책임은 유한하다. 임기가 끝나고 선거로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공무원 인사로 인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라는 점을 짚어봐야 한다.

말단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까지 구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 구청장이 잘못된 인사결정에 사인을 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내년이면 또 시끄러운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벌써부터 공무원사회는 줄서기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최고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기강을 확립하고 군기를 잡아도 흐트러지는 사람 마음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구민의 생활편의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심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공무원은 봉사하는 사람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직무상의 신뢰를 상실 시키는 행위나 공무원 사회 전체에 불명예가 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위와 같은 공무원이 존재하기는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해봤을 때, 환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