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건국부터 미국의 협조와 군사동맹으로 이어온 혈맹으로 외교, 국방, 산업은 물론 정치외교적 으로 예민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달 가까이 정상회담이 미루어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난 달 나토정상회의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관세협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계속 25% 이상으로 보도되고 있던 차에 미국과의 기존 FTA하에서의 가졌던 방향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2025년 7월31일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팀웍은 제2 건국을 방불케하는 희소식이다. 오리가 살아 남기위하여 또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수 없는 물 칼퀴질 하듯 하루 하루 24시간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이루어 낸 우리 정부의 공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특히 묵언수행 자세로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에 당당하게 임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은 상대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밀어붙이기 외길 담판 승부사에게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우리 협상단과 만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같이 직접 썼다.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하는 등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2주 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이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은 한국과의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무역 협정(Full and Complete Trade Deal)에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프로젝트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3500억 달러와는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우리와 무역·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앞서 5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에 합의했고,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는 “2주 이내에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兩者) 회담을 위해 방문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특히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요구해왔던 비(非)관세 장벽 철폐를 한국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무역 대표단의 노고와 협상성공에 큰 박수를 보낸다. 구윤철 부총리 등 우리 협상단과 국익을 위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 그리고 재미유력 인프루언서(Influencer)도 워싱턴 DC에 와서 미 정부 고위급과 접촉하며 측면 지원을 했다고 한다. 너무 너무 고마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선 곧바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쟁점이던 소고기·쌀 수입 확대 요구를 방어한 것도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참고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전문을 소개한다.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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