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기 (주식회사 그로패스 대표)
법인 대표님께 "회사 정관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세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웃으십니다. 설립할 때 법무사가 준 정관을 그대로 등기하고, 그 뒤로는 서랍 속에 넣어 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상법은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큰 틀만 정해 두고, 많은 부분을 "정관에 정한 경우" 할 수 있도록 맡겨 둡니다. 거꾸로 말하면, 정관에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 설립 때 받은 정관이 위험한 이유
설립용 정관은 대부분 표준 양식입니다. 등기에 필요한 항목은 빠짐없이 들어 있지만, 대표가 나중에 회사에서 돈을 어떻게 가져갈지, 가족이나 직원에게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같은 내용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작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익이 쌓이고 대표가 퇴직이나 승계를 고민할 때 비로소 빈자리가 드러납니다.
■ 꼭 확인해 볼 4가지
첫째, 임원 퇴직금 규정입니다.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임원 퇴직금 기준이 없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 직전에 급히 만든 규정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임원 보수 규정입니다. 대표 급여와 상여를 기준 없이 정하면 과다하다는 이유로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간배당 조항입니다. 연말 결산배당 외에 중간에 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자기주식 관련 조항입니다. 지분 정리나 출구 전략을 생각한다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리하는 근거와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처리 기준이 바뀐 만큼 최신 규정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관은 '고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할 수 있고, 주주 구성이 단순한 중소법인은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조항 하나가 세금과 지분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사 상황에 맞게 꼼꼼히 검토한 뒤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결산을 앞두고 있다면, 재무제표만큼 정관도 한 번 꺼내 보시길 권합니다. 몇 줄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만으로 몇 년 뒤 대표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필자 소개]
최승기 · 주식회사 그로패스 대표. 법인·개인사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절세, 기업인증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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