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은닉한 재산의 규모가 약 9334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며 추징을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리한 '전두환 불법재산 은닉처 의혹 명세'를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과거 10년 이상 쌓아온 일인데 이제야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 중인 전두환 추징 법안 논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형에 처하고,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서 보다 쉽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상황에 힘 입어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이슈로 급부상했다. 전 전 대통령 추징은 정치적 논란의 차원을 넘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1980년 5월 광주를 발판으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걷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의 뇌물죄 확정 판결로 추징금 2205억원이 부과됐으나 이 중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말하면, 전두환을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의 은닉 재산 의혹은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고, 이것이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살아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다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두환 추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선 작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다. 현재의 법은 그렇게 미숙하지 않으며, 현재 있는 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신 정부가 인기몰이를 위해 입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간 전두환의 입김이 연루된다면, 오히려 특별법을 통해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소급입법과 연좌제, 이중처벌 등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때문에, 현재까지의 진행은 추징금의 시효 연장에 대한 합의로만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른 여론은 만만치가 않다. 주요 포털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선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공개하라. 다음 선거에 반영시키게"라는 반응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심지어 "아직도 정치권은 전두환이 갑(甲)" 등의 냉소적인 글들도 눈에 띈다. 이런 댓글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불만의 예로 볼수 있다. 얼마전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앞에서 대규모 시위도 있었다.
이 모든것을 처리하는것은 신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대통령을 구속하는 나라.", "전직 대통령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나라."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0년 추징금 시효가 3년 연장된 것도 전 전 대통령이 300만원을 자진 납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봐 온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검찰이 ‘은닉 재산을 한 푼도 남김 없이 밝혀내겠다’는 각오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또다시 시효를 연장하는 데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이번의 추징금은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때의 추징금인 4만7000원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일벌백계하여, 국민에게 정의구현을 보여주는것이 초반부터 인선으로 시끄러웠던 이번 정부에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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