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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치추적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생활의 편의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까지
기사입력 2013-06-03 오후 2:23:00 | 최종수정 2014-08-14 오후 2:23:10   
현재 대한민국은 정보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교류 되고 있다. 이 정보교류의 선봉장격인 휴대폰 가입자 수는 5,375만 명이며, 이중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400만 명으로 이미 전 국민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화 상태이다. 과거의 휴대폰은 어디서든 전화를 받기위한 수단에 불과 했다고 한다면, 현재의 휴대폰은 통화는 기본이고 문자, 사진, 정보검색 등의 추가기능을 사용하는 종합 멀티 미디어 기계로 사용 되고 있다. 그중에 가장 자주 쓰이는 기능 중에 GPS(위성위치추적장치)라는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에도 들어가는 이 GPS는 사람들에게 위치적, 지리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 되었다. 모르는 길을 찾아가거나, 위급한 상황시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팀에게 조난신호를 보내는 등 GPS는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기계였지만, GPS양산화와 더불어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휴대폰에 필수 탑재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에 와서 GPS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알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GPS가 개인에게 쉽게 사용되어지는 만큼 사생활 침해의 용도로 사용되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연인들이 바람을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현재의 위치나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 지는 것이 대표적인 사생활 침해 문제인데, 개인이 동의하여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일부 스마트폰 어플의 경우,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감추는 기능까지 있다.  과거 애플사가 아이폰에 내장된 GPS를 활용하여 무단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된 경우도 있다.
“도난방지를 위해서 차량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사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다만 이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생활을 감시하는데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요리사가 사용하면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인 칼도 살인자가 들면 흉기가 되는 것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에서 사람을 감시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는 이 위치추적 기술은 사용자의 개인적인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윤택한 생활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되어도 모자랄 판국에 안 좋은 방향으로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적잖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05년에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받기 위해 사업자는 정보보호 수단을 갖추고 방통위에 신고ㆍ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은 자신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 중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후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사실확인 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법률은 나몰라라 하고, 위치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자신이 유리한대로 해석하여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위치추적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간편하다는 이유도 한 몫하는데, 당장 인터넷만 봐도 위치추적의 이론에서 방법까지 누구나 쉽게 검색 할 수 있고, 스마트폰 이외에도 개인용으로 제작된 위치추적장치가 절찬리에 판매중이다. 판매 목적은 조난구조용, 아이보호용이지만 판매이후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업체측에서는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치추적 피해자에 대한 판단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감시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정보를 어떠한 이유로 수집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수집 중지 요청을 하거나 애초에 수집을 못하도록 막을 방법도 전무하다. 개인사용자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위치추적 프로그램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사업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또 정확한 이유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루하루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바로 변화에 맞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대한 노력하여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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